“의원 정수 불균형·권한 빠진 통합은 껍데기 시민 동의 없이 통합 강행 안 돼”대구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는 “대구·경북 의원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통합의회에서 대구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통합의 핵심이었던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이 수정안에서 대거 완화돼, 통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당초 논의됐던 ‘권한을 이양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