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첫 후견인 지정·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 규제 개선 성과대구 남구가 아동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잇따라 추진하며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역 내 첫 입양대상아동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최초로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두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지와 행정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남구는 지난달 7일 조재구 구청장이 생후 6개월가량 된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아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