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 > 메인뉴스

경북도의회 '행정대통합, 민주적 합의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8.27일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이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 검토와 관계 기관 회의를 지속해왔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중재안을 경북도와 대구시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재안은 11일에 전달됐으며, 1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행안부 중재안에 따르면 통합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그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되며, 정부는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기존 대구와 경북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행정 체제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큰 의의를 요구했다.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은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러한 절차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에 필수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지사, 도의장,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개 회담과 TV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