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4호선 졸속 추진 논란, “시민 의견 배제된 사업" 강력 질타 > 메인뉴스

도시철도 4호선 졸속 추진으로 인해 시민의 의견 배제된 사업은 중단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 행정이 '사후대응 중심' 한계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13일 교통국·대구교통공사 및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의 시민 의견 배제와 교통 현안의 부실한 대처, 반복되는 재난의 구조적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시민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사고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도시철도 4호선 사업에 대해 차량 형식, 차량기지, 역사 간격 등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 선거 전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공사의 aDRT 시범사업이 운송 실적 부진으로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사업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법인택시의 공적 활용 확대와 버스 민원 증가 문제"를 거론하며 "교통공사의 수의계약 편중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법인택시의 나드리콜 전환 확대" 등 공적 활용의 제고를 통한 택시 산업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관련 민원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교통공사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특정 업체로 편중"되거나 불필요하게 나눠서 계약하는 등의 "부적절해 보이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허시영 위원(달서구2)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반복된 자체감사 지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이름값을 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단속 공백과 이륜차 통행 문제를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장기주차·노상주차면 개인점유 등 반복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과 승용차요일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만촌·동대구역 지하통로 공사 지연과 보행자 안전대책 미비를 비판하고,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의 기준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같은 날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사후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노곡동 침수사고의 재발 원인으로 대구시와 북구청 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관리주체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함지산 산불과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가로수 도복 사고와 풍수해보험 저조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염색공단 폐수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관리체계 마련과 폭염시설 위생·안전 점검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대구지하철참사 추모공간 조성의 미진함을 꼬집으며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잦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확대를 주문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대구정원박람회 운영 미흡과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도시철도, 교통안전, 재난대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시 행정이 보여주기식 추진을 멈추고 시민 공감과 실효성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