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회의원, "공공기관 산재 승인 5년새 최다" 지난해 971건 > 전국/행정

“형식적 관리 넘어 현장 중심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코레일 124건·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건보공단 52건 순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지난해 97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산재 예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관련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971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504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승인된 산재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 산재가 7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산재 103건, 출퇴근 산재 15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은 기관들은 운송·물류·정비·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고위험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작업 과정에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건이 승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만 1천 건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 기관은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