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코리아와이드포항에 "보조금 수십억 과다지급" 논란 > 행정

포항시가 코리아와이드포항 시내버스회사 한 곳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한 시민단체의 제보로 감사원이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업과 지급 등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가 독점 운영하는 코리아와이드포항 시내버스회사 한 곳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과다 지급한 보조금은 이강덕시장의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운송원가 계산법을 바꾸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이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한것으로 알려졌으며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항시 해당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도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며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회사는 연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회사 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며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 한다고 했으며 타이머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며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에 따른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