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3,80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 교육

방역‧안전 강화 및 교육공간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에 중점 

대구시교육청은 4조 1,029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800억원(10.2%)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561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113억원, ▲자체수입 12억원 ▲이월금 114억원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예산과 예측할 수 없는 방역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미래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향후 재정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추경으로 증액될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57억원,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29억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방역물품 지원비 8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4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고등학생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비 11억원 및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운영비 15억원, 학교 방문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8억원 등 학교방역·안전과 급식 관련으로 2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 SW-AI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는 SW-AI 교육 중점 중학교(14교) 운영 26억, 근로가 아닌 학습이 중심이 되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 예산을 보조하는 산업체 직무교육 운영 18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7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 학교건물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사업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를 반영해 1,318억원을 증액 편성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등 한시법에 따라 전입되는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과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450억원을 적립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분(104억원, 월 2만원 증), 교육공무직원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291억원), 기관운영비 및 시설관리(42억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34억원),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증액(50억원) 등 723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방역 및 안전 예산과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 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