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깨끗한 바다 조성,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홍보 > 경남

경남도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 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어업인들은 지난 '2022년말 기준 통발 어구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하는 상황으로 이중 상당량(118만 개 정도)이 유실･침적되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 개선을 위해 2023년 1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12일부터는 통발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

경남도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지난해 12월 신설 도입됐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은 어장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규제를 함께 완화했다.

경남도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제도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지난해 수산물 수출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2억 5천 1백만 불(잠정)을 기록했다.

이는 경남 수산물 수출의 역대 최고치인 2011년 2억 4천4백만 불 기록을 12년만에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국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불(잠정)로 2022년에 비해 4.6% 감소한 데 반해 경남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했다.

전국 수출액 중에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도 대비 0.7% 오른 8.4%를 기록하면서 부산ㆍ서울ㆍ전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 (`22) 2억 4,270불, (`23) 2억 5,109불(잠정)   

품목별로는 굴, 붕장어, 피조개가 전년도 대비 각각  5.7%, 18.7%, 35.9%씩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경남 수산물 수출 1위 품종인 ‘굴’은 일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기염을 토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경남 수산물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 31.8%로 1위, 중국이 25.8%로 2위, 미국이 16.6%로 이들 세 나라가 경남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74.2%를 차지하였고, 베트남 4%, 홍콩 3%로 뒤를 이었다.

굴, 붕장어 등 수출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일본은 10.3%, 홍콩은 16.6% 수출이 증가했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28.3%나 증가하여 동남아시아가 신흥 수출 대상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엔화 약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본 외식 시장 확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일본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참가해 호주ㆍ인도네시아 수산식품 판촉 행사, 미국 세계한상대회 수산식품 전시 등 해외홍보와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또한 코로나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구매에 발맞춰 중국 최대 쇼핑몰인 ‘티몰’에 경남수산식품관을 개설하여 해외 온라인 마케팅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2억 5천 1백만 불로 수산물 수출 실적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도내 수산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면서 해외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