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교욱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조례 추진 > 경북

IB 교육 지원·지역업체 계약 확대·워케이션 육성·학교시설 개방 등 제도 기반 마련

예결특위, 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육성,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도 돌입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대·황재철·김상일 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조례안 3건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동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대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협업·소통 능력을 키우는 IB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시책 수립과 도내 균형 확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성과평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경북에서는 지난 7월 구미원당초등학교와 안동부설초등학교가 도내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

김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학생들의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철 의원(국민의힘·영덕)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유치원 등의 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계약담당자 직무연수, 지역제한 입찰 대상 계약 실적의 연례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상일 의원(국민의힘·포항)은 '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학교알리미 공개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전국 평균인 각각 78.7%, 74.5%, 48.2%에 미치지 못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시설 개방 책무, 개방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과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했다. 

학교 행사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관광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제공,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에는 2025년 2067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정주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워케이션 등을 통해 체류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며 “관광자원이 지역소득 증대와 지방소멸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경북도의 세입 결산액은 16조6220억원, 세출 결산액은 15조97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520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60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세입 5조9922억원, 세출 5조80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8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월액 120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원이다.

예결특위는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 원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심사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진욱 위원장은 “결산은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과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