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거앞둔 '민생안정지원금' 논란 "민생vs선심성" 공방 확산 > 경북

경북 울진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울진군은 최근 군민 1인당 30만 원(취약계층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 소요 예산은 약 143억 원 규모로, 지역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시점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사실상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울진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의회 의결을 거친 정상적인 정책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왜 하필 선거 직전이냐”는 시기 적절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있으나, 재정 부담과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100억 원이 넘는 일회성 지출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 L모 씨는 "매년 경기가 힘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매년 선심성 행사,축제에만 혈세를 낭비하는 시점에서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막대한 '민생안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울진군 사례를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 다른 지자체들의 유사 정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