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생계급여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경북

3월까지 집중발굴기간 운영 청년 소득공제 확대·차량 재산기준 완화

의성군이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발맞춰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신청 지원에 나선다.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의 핵심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차량 재산 기준을 완하하며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돼 34세 이하까지 적용된다.

또한 월 60만 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은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소득·재산 변동 가능 가구를 비롯해 실직이나 근로능력 변화 가구,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의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은 1월 1차 집중 발굴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급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약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