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복위, "지방시대정책국외 3개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경북

지방시대정책국, 인구 소멸 대응 및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자치행정국,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강조,

복지건강국,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 강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해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해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것과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해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해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문했다.

또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됐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않아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방문자 수에 비해 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사님이 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중인 점을 지적하며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관용차 중 수소차가 5대가 있지만 도청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사용을 못 해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은 실정이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많아 관용차 활용방안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22년에 비해 23년에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으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해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 전입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 모금됐으며,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연말에 주로 모금이 되어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금을 계획한다면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경북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3개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료원 현안에 대해서 의료원장이나 행정처장들은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책하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위법이며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적다고 지적했으며 타시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검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에 다문화가정이 9만8천여명 정도 되며 영유아는 6400명정도 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조기 치료가 힘들어 발달장애 영유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건강검진율도 부족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이 7개나 되며, 그 중 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립 계획인 경우도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