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찾아가는 지적행정 실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 경북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도로명 주소 부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실거래, 지적재조사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의 업무추진 성과와 올 한 해도 알찬 업무계획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쁜 농사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 생활 속 지적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토지경계의 측량으로 인한 잦은 분쟁 해결을 위해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가기준점 321점과 지적측량기준점 2,720여 점의 전수조사 및 복구 등으로 3,196건의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관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영상기반의 1단계 고도화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는 2단계 정확도 개선사업을 시행해 임고면, 고경면의 최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관로) 112.4㎞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전기, 통신, 가스관, 송유관, 열난방)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 재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했다.

지난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획정된 행정구역으로 대단위 경지 정리와 공단 조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85개 구역 2,950필지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및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한다.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2단계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동 지역과 7개 면에 대해 오는 2023년 12월까지 275.6㎞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추가 구축해 영천시 전 지역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수년간 토지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상속권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권리 행사를 못 하던 토지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12차례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1,470여 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재산권 확보에 기여했다.

전국 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확인하기 힘든 직계 존․비속 또는 개인토지 소유현황 조회를 통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637건, 상속재산 492건, 조상 땅 찾기 90여 건의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시민재산권 보호 편익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00년 도로명부여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 부여됐던 불합리한 도로명과 주도로에서 종속된 구간의 도로명 혼재로 찾기 어려운 주소를 정비하고자 시민들의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 부여를 추진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하이브리드로를 폐지한다.

영천시 홍보와 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성일로’ 및 ‘산업단지로’ 등으로 도로명을 변경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행정기관 25개소 공공건물 외벽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임고면 선원지구 등 11개 지구 1,650필지 1,718천㎡를 완료하고, 신녕면 매양지구 등 2개 지구 1,240필지 608천㎡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정지인 고경면 창하지구 87필지 52,844㎡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돼 도로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하던 지역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개월이란 최단기간 내 재조사를 완료해 도로 개설 기반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문내․외 지구 334필 52,299㎡와 그 외 2개 지구 620필 489,790㎡에 대해 오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한편 영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우리 국토 지도의 새 역사를 써야 하는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지적정보의 수요 변화에 맞는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를 통한 지적정보가치 극대화로 선진행정을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