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농수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도약 방안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068억 7315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지방도 건설사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경북도의회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추경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관광분야에서는 포항과 경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건설분야에서는 포항‧경주간 지방도 선형개량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외부에서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해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경주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추진하는 위험사면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대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산불 진화와 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울진산불 피해 지원 관련 예산으로 피해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경의 숙원사업인 단산터널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인 울릉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 80인승 항공기 운행과 1500m 활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울릉공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지도, 위임국도의 사업추진 시 시군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편성이 사후 조치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때 이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건을 감안해 예방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협소한 부지에 노후 된 칠곡 소방서 이전‧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당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올 초 발생한 울진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위한 피해지원과 복구비가 금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이나 순차적인 예산집행으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하절기를 맞아 물놀이 위험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량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주문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시‧군별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119특수대응단 비상대기 숙소 매입 예산이 예산 편성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현장 신속출동 및 24시간 현장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복 위원(구미)은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용역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가졌던 부서별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침체된 농어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딸기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들음병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딸기재배 환경개선을 위한 신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효과 분석을 통해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국민의 식량안보 작물인 쌀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액을 사업 시행 초기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봉화약용작물연구소의 경우 연구 성과를 지역민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와 홍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업의 형태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대비해 스마트팜 농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도 이 흐름에 발맞춰 사업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비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물으며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촌계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야간 순찰 또는 당번제 운영방식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저탄소벼논물관리사업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출된 현장의 문제점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농민의 호응이 낮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 낭비않게 과감히 일몰하도록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쌀값 가격변동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농협과 농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농민을 달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과 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역시 어민과 생산단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도록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과 농촌 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일시적 마중물 역할을 할 뿐, 근본적으로는 마을 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다며 시책방향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