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감 "TK행정통합 추진 문제점 및 사회 현안" 촉구 > 대구

기획행정위원회, TK행정통합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문화복지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경제환경위원회, 물 관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 개선 요구

교육위원회, 학교 안전과 AI 교육 도입 점검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발표된 공동합의문이 실질적 갈등 요소를 미루는 미봉책임을 지적하며, 향후 행정 부담을 우려했으며 류종우 위원은 과장된 홍보와 경북 북부 발전 대책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원규 위원은 주민설명회의 형식성과 특별법안의 권한 편중을 비판했으며 김대현 위원은 타 지역 특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의 정당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육정미(비례) 위원은 과거 수차례 번복됐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추진 행태가 정치권으로부터 하향식 강요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성오(수성3) 위원은 대구의 여론조사 추진 및 경북의 주민설명회와 도의회의 법안 동의 등 통합 절차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경북과의 합의에 있어 실제적인 진전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력과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대한 주문을 이어갔다. 

이재숙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 비율이 줄어든 점을 질타했고, 하병문 위원은 공공복지 강화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강조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관해 지적했다.

김재우 위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첫걸음이라면서, 행복진흥원은 제공 인력, 기관, 읍·면·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대구시와 적극 협력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하중환 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 원칙 준수를 촉구했으며 파견 공무원 관련해 복지 전문가가 인사노무 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관내 돌봄센터와의 거리가 멀거나 돌봄 취약지역의 경우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시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피 대상’이 된다며, 민간 기피 돌봄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돌봄 사각지대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수질 오염과 공사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금호강 캠핑장 운영 실적이 감소하는 부분에 관해 점검했다.

권기훈 위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의 주요 쟁점 사항인 안정적 수량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조기에 중금속 퇴적토 및 녹조와 관련된 시민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와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 등과 공동조사 시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필 위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과정의 첫 단계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인 낙동강물환경특별법 제정에 대구시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 환경을 점검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올 2학기부터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1학년 대상)에 도입·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늘봄학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학생 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한국 위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촉구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통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전경원 위원은 심리 상담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연된 안내를 지적했으며 전기차 보유 현황 및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애 위원은 유보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강조했으며 학생 보호 자원봉사 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학교 주변 거주 성범죄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대구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