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일부 의회 집행부 공무원 파견 여전 > 대구

대구시 기초의회 집행부 종속 여전, 기초의회 4곳은 정책지원관 채용도 못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중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 됐으나 동구의회를 제외한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여전히 의회 조직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구(군)정 질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중구의회(1명),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등 4곳뿐이고, 나머지 지방의회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공석인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에 의회 사무국 직원 정·현원을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달서구의회 56.7%(30명 중 17명), 달성군의회 53.3%(15명 중 8명), 북구의회 45.5%(22명 중 10명), 중구의회 33.3%(15명 중 5명), 서구의회 10.0%(20명 중 2명), 남구의회 7.1%(14명 중 1명), 수성구의회 6.9%(29명 중 2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의회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징계 등)이 지방의회로 넘어왔지만,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어 집행부 종속이 여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해 반쪽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연합은 "지방의원의 부정과 일탈 등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일으켰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탈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 왔음을 각성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집행부 종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때 반쪽의회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고,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예산 편성권"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