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청와대 방문,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지역현안" 건의 > 대구

주택시장 연착륙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통과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지역 현안을 건의한다.

권 시장은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군위군 편입 추진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국토부가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미분양 증가와 매매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및 수도권, 부산과는 달리 공급이 과다한 대구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군위군 편입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난 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군위군은 5월 1일자로 대구시에 완전히 편입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큰 도시(Big City)를 넘어 위대한 도시(Great Daegu)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공간혁신도 이뤄내야 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