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 '재정 대혁신 본격화 69개 사업' 일몰대상 19억6천만원 절감 > 전국/지역/사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하고 594억원 규모 대형사업도 재검토 재정 건전성 강화

대구 달서구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69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약 19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총사업비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시설사업까지 일몰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김용판 달서구청장 주재로 ‘일몰사업 보고회’를 열고 민선9기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사업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김 구청장이 지난 13일 선언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의 후속 조치다.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와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을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최종 69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확대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19억6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달서구는 추산하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두근두근 페스티벌’과 ‘달서맛축제’ 등을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규모 시설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달서구는 달서생태관 건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 총사업비 594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도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사업 폐지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며 일몰 대상 사업 가운데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관련 제도와 연계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방침이다.

달서구는 이번 일몰사업 최종 보고 결과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구정업무계획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면 과감히 재정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 행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