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천만 원 없으면 출마 꿈도 못 꿔' 지방의회, ‘그들만의 리그’ 된 이유 > 전국/지역/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돈 선거’ 장벽 여전

기초의원 출마에 최소 5000만 원 보전 안 되는 ‘숨은 비용’이 문제

권익위 조사 결과, 당선 후 ‘본전 뽑기’식 이권 개입 2300여 건 달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4800만 원 수준이지만, 정당 공천 심사비와 기탁금 등 ‘숨은 비용’이 거대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구의원 한 번 나오려면 기본 5000만 원은 쓸 각오를 해야 한다"며 토로했다. 

실제 거대 양당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심사비를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특별당비’ 명목의 요구가 공공연하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는 ‘매몰 비용’이다. 15% 이상 득표 시 기탁금과 공식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당 공천 심사비 ▲사무실 임차료 ▲예비후보 홍보물 제작비 ▲유류비 등은 고스란히 후보자의 몫이다. 

결국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여웃돈’이 없으면 출마조차 꿈꾸기 힘든 구조다.

■‘투자’가 된 선거... 부패의 악순환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입성한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 ‘본전’을 찾으려 드는 행태는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위반 의심 건수는 무려 2318건에 달했으며 조사 대상 의원 10명 중 6명(59.5%)이 의무 위반을 저지른 셈이다.

임기 직전 대표자 명의만 지인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가 지자체와 수십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는 지능형 수의계약도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구청의 방역·인쇄물 사업을 독점하는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본인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수백 차례 결제하는 의정활동비 사적 유용 등이 주요 부패 유형으로 꼽힌다. 

■제3지대의 승부수 "돈 공천 끊겠다" 

이 같은 기득권 정당의 '돈 잔치' 구조를 깨기 위해 제3지대 정당들이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거액의 공천 심사비 대신 실무 비용 수준인 99만 원으로 출마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99만 원 출마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45세 이하 청년 인재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 심사비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실력 중심'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는 지방의원 연봉보다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청년과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6년 지방선거, '청렴성'이 최대 화두

권익위는 이번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탁금 하향과 선거 비용 투명화 없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며 "제3지대의 저비용 실험이 성공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결국 '세금으로 선거비를 보전해주고, 다시 세금으로 의원 사업체를 배 불리는' 고착화된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둡다. 

한편 이번 치러지는 6.3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고비용 관행과 제3지대의 저비용 혁신 중 민심이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