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 "과도한 정치공세 논란" 예산 없으면 안전은 뒷전? > 전국/지역/사회

대구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이 부동창고 네거리 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향해 “예산을 핑계로 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현실적 여건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동구 부동 725번지 일명 ‘부동창고 네거리’ 신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교부세 미확보를 이유로 장기 검토 입장을 밝힌 집행부를 향해 “주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교차로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고 주변 토지 여건이 협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추가 부지 확보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회전교차로는 설계 반경, 시야 확보, 보행 동선 재배치 등 복합적인 기술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단순한 신호체계 변경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 통계를 근거로 회전교차로의 사고 감소 효과만을 강조하며, 해당 교차로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처럼 발언해 사실을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 통계는 참고 자료일 뿐, 개별 교차로의 구조·교통량·차량 구성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냐”는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구조를 무시한 감정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국·시비 연계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재원 확보 없이 즉각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졸속 행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동구청은 “교차로 안전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회전교차로는 부지 확보와 교통 처리 능력, 대형 화물차 회전 문제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밀 교통조사와 대안 비교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주민 안전 문제를 빌미로 집행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구체적인 재원 대안이나 현실적인 단계별 실행 방안보다는, 집행부를 ‘무책임’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한편 교통안전은 분명 행정의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즉흥적 요구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재정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창고 네거리 개선 논의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주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