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민관학연, 규제혁신 해법 모색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논의 > 전국/지역/사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민·관·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 규제혁신 해법을 모색하며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행 이원경)은 지난 18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5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DGFEZ 규제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입주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9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진광화학 이재광 대표이사, ㈜영진 서승구 대표이사, ㈜컴퓨터메이트 서상인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북경산산학융합원 관계자 등 민·관·학·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했디.

회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일반현황 보고 ▲2025년 규제개선 업무 및 발굴과제 추진현황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 ▲기업·산업 규제 해소 지원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광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장과 회의실, 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구 위원은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수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및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민재 위원은 규제샌드박스와 실증 특례제도가 필요한 기업과 규제혁신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DGFEZ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성지현 위원은 TF 구성이나 지구별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DGFEZ 규제혁신협의회는 투자유치와 지구개발,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3월 설립된 자문기구로, 현재 총 17명(당연직 3명,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기능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점검·평가, 기업지원 대책 자문 등이다.

이원경 청장 직무대행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관·학·연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