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교부세 확재방안' 논의 > 전국/지역/사회

국회서 지방재정분권 본격 논의,지방교부세 5% 인상·자치구 직접교부 필요성 제기 

전국 지방정부 재정부족액 20.7조 원 “중앙 지원 간극 너무 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4일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2025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대비 재정부족액이 20.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보통교부세가 100% 보전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확대가 지역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로 교부세가 합산·배분되는 구조로 인해 직접 교부를 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협의회는 “복지·안전·지역경제·교육 지원 등 가장 밀도 높은 행정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이성권·박정현·이광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재정분권을 공식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현정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와 전성만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자치구 직접교부의 필요성이 통계자료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