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계약 ‘깜깜이 행정’ 정보공개 회피 논란 > 전국/지역/사회

대만 해외연수 앞두고 계약 내역 비공개 “법망 피해가는 꼼수 행정” 비판

과거 허위·과다 청구로 검찰 송치된 전례에도 불투명한 집행 방식 유지

대구 달서구의회가 대만 해외연수를 앞두고 여행사 계약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선정 및 계약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부족 비판이 거세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대만 연수의 여행사는 대구 지역이 아닌 광주 소재 여행사로 확인됐다. 

한 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자 의회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해당 계약 내역은 달서구의회 누리집은 물론 달서구청 계약현황 공개 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의회사무국의 국내연수 위탁 계약은 정상적으로 공개돼 있어, 특정 연수 계약만 누락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체결한 계약은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달서구의회는 과거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 계약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의회가 여행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의원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개별 계약하는 ‘우회 집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동구·서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수비를 집행하다가 여행사와 공모해 허위·과다 청구를 한 혐의로 공무원 13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의원 개인에게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은 회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실상 법령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6월 대구 지역 모든 지방의회에 해외연수 비용과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달서구의회와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다수 의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의회는 해외연수 관련 계약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도 “세금으로 해외연수가 여전히 ‘비공개 특권 여행’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달서구의회가 이번 대만 연수를 통해 ‘배움의 여행’이 아닌 ‘은폐의 반복’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