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철도 통합, 효율성 강화 ‘제자리걸음’ 지적 반론 > 정치/행정

시 “건설·운영 분리, 행정혼선·비용 중복 초래…통합체계 정착이 우선”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대구교통공사 통합 이후 행정 비효율과 책임성 약화를 이유로 구조개편을 촉구한 데 대해, 대구시 안팎에서는 “통합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를 출범시켰다. 

이는 건설과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 인력과 행정 절차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 관계자는 “통합 이후 의사결정 체계가 단일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고, 사업 추진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졌다”며 “일부 초기 혼선은 조직 정착 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서면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파견 중심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책임이 불분명하고, 결재 체계의 이중화로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종합건설본부로 재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 파견은 초기 기술이전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향후 공사 중심의 전문인력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다시 시 본청으로 이관하면 행정 절차가 다시 분리돼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단기적 비효율보다 통합체계의 장기적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등 주요 노선 사업을 통합체계 아래에서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통공사의 기술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통합 취지를 흔드는 구조 개편 논의보다는 안정적 시스템 정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향후 도시철도사업본부 내 전문 인력 양성과 효율적 예산 집행 체계를 강화해, ‘건설·운영 일원화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