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을 재정립하라! "도시내부 균형발전 재정비" 제안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 윤영애의원이 서구·남구의 극심한 인구감소 및 교육격차 현실화에 따른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 수단을 심도있게 제안한다.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16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내 타 자치구·군에 비해 극심한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는 서구와 남구 사례를 들며 정책 재정립을 위한 수단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도시 내부 균형발전’인데, 대구 서구와 남구가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이 극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돼있다고 강하게 피력한다.

또한 교육격차도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구·군간 도시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도시 간 균형발전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내부의 구·군간 균형발전은 그 제도와 방법, 수단 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를 위한 방법 및 수단으로 도시공간정책과 재원조달방안, 재원배분방법  "도시공간정책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따라서 자치구·군의 주택, 재생,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각 생활권내의 공간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들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균형발전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경기도·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을 제안한다.

한편 윤 의원은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방법"으로서 대구시와 교육청, 각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및 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해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자치구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지를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군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본 의원의 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