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헴프 산업 규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정치/행정

경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헴프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량이 낮은 대마로, 의료,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해외 합법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마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22년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4차례의 ‘대마규제검토소위원회’를 개최해 대마 규제 법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대마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기업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