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진엽, 임기진 의원,"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등" 대책 촉구 > 정치/행정

김진엽 의원,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등 4가지 대책 촉구,

임기진 의원,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청송 원도시 인근 신규 주택 건설 등 촉구,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6일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학생자살 방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청송 원도시 인근 신규 주택 건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보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학생자살 방지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기업의 입주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약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련 규정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마련하고 도차원의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은 행복 경로당 운영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개이며, 총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개선과 시·군별 지원예산 재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총 77개로 평균 미사용 기간은 12.6년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주체, 경북도,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하며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의 학교용지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25년 이상 된 것이 8개, 30년 이상은 4개나 되며 최근 5년간 용도해지 된 것은 경산에 임당 중학교 1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학교설립 전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도내(초ㆍ중ㆍ고) 자살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해 학생자살을 막기 위해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임기진(더불어민주, 비례)은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청송 원도시 인근 신규 주택 건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집행률이 5% 미만이고, 4개 시군은 0%인 상황을 지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읍 지역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인구 유출 방지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기관, 교육시설, 유관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55개소가 집약되어 있어 2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내 13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최저가격 조례를 제정해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시장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지만,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시장가격이 생산비나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안동시와 봉화군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내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기금 설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농식품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2024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앞두고 늘봄학교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임기진 의원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해야 하며, 늘봄학교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수 있도록 하며,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