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5년 예산안 심사 “저출생 극복과 행정 효율화에 집중” > 정치/행정

감사관, 청렴도 개선과 실질적 대안 마련 요구

인재개발원, 이전 준비와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

저출생극복본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요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감사관, 경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감사관 9.8억 원, 경북도인재개발원 84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24억 원 등 총 세출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이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와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낮은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관실 차원의 진단과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기관별로 상이한 징계 기준의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관실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인재개발원의 도청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노후 차량 폐차와 신규 임차 예산에 대해 그간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기존 청사 구내식당의 낮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도청신도시 이전 이후에는 구내식당 운영 중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신청사 이전에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변화에 맞는 교육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생극복본부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과 관련된 개선 방안이 주목받았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유사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수혜자 체감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영아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돌봄 인력 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분석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간담회 개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의 의사 고용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경상북도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와 행정 효율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