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 정치/행정

국토연구원 11월까지 용역 수행, 4. 27일 착수보고 영상회의 개최

맞춤형 중장기 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 및 중점시책 발굴

경북도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7일 각 분야 자문위원 및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고령화율도 21.7%(전국16.4%)로 1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에 따라 군위, 의성, 영양 등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해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가장 소멸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북도가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명으로 무려 55만명이나 감소했으며, 지난 한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40년 경상북도의 인구는 250만명 규모로 축소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축소지향 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과 도단위 시행계획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소멸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지방소멸’이란 공통이슈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 간 협력적 정책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발굴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는‘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전략 등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사람, 공간․인프라, 일자리 전략별 중점시책 및 융합전략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23개 시․군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이동유형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을 진단해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들과 자문회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검토해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 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출생률 하락과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경북도는 우리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행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