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 심의 > 정치/행정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9건 등 송곳 질의 대기

대구시의회가 16일부터 25일 까지 10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정 질문은 17일(수) 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지난 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279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에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 중에 있다.

이날 계속되는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나서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

배지숙 의원(달서구6)이 ‘서대구역에서 서부정류장역 구간 4호선 조기 건설 촉구’를 하병문 의원(북구4)은 ‘공유자전거 도입 촉구’를 강성환 의원(달성군1)은 ‘달성습지와 디아크를 연결하는 1일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한다. 

또,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만촌동·범어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를 황순자 의원(달서구4)은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를 안경은 의원(동구4)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쟁점사항 해결 촉구’를 송영헌 의원(달서구2)은 ‘푸드뱅크 활성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를 김태원 의원(수성구4)은 ‘어린이집 폐원 급증에 따른 지원물품 반납기준 개선 촉구’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진련 의원(비례)은 ‘대구은행 시금고 재고의 건’을 주제로 25일(목)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준비 중이며 각 상임위원회는 18일 부터 22일까지 소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를 현장 방문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경제환경위원회는 ‘엑스코 제2전시장 신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업 진행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23일, 24일 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대구시 제1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조 3,897억 원에서 2,625억 원이 증액된 9조 6,522억 원으로, 예결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25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7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안건 중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경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어를 사회의 보편적 언어로서 격상시켜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원활히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등을 규정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문과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제도가 실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관리에 기여코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자전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의 보상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코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한편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코자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