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정치/행정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보장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7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구시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은 불법적인 나드리콜 이용자들로 인해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나드리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상자가 아닌 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 노인인구의 25% 이상이 독거노인이고, 독거노인 중 24%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시복 위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하나, 중증장애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령 개정 전까지 대구시 차원에서의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고, 노인학대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김규학 위원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 관련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관별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39개 주민센터 마다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좋은 정책을 마련해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김태원 위원은 사회적으로 복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그리고 중증치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억학교를 확대하여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

강민구 위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선열의 애국·애족·희생정신을 발굴하고 기리는 현창사업은 꼭 필요한 시책이므로 보훈인물 재조명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하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커피박람회와 베이커리 축제 등 병행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축제나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은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이나 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으며 사설구급차의 과도한 사이렌 소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