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회의원, ‘쿠팡 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 정치/행정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 노동자의 화재 제보를 센터 관리자가 두 차례나 무시한 것으로 알려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특히 이번 화재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위급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소위 ‘쿠방 참사 방지법’을 22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 화재 넉 달 전 소방시설 점검에서 277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은 사실과 함께 특히 스프링클러, 경보기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렸다.

현행법상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급상황에 대해 현장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이번 쿠팡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아울러 순직하신 故김동식 구조대장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