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배진석,박현국,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 > 정치/행정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관리 방안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관리 방안, 기반구축사업 실태 점검 및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먼저,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백신접종율은 전국 52.2%, 경북 50.2%로 경북 지역이 전국 대비 2.0% 낮으며, 지난 3일 마감된 60세이상 75세 미만의 백신접종의 사전예약율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국 80.6%, 경북 80.2%),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매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거나 바우처 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유일의 대학병원인 동국대경주병원이 속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논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했으며 도가 대학 또는 부설기관과 수행한 협력사업과 지원이 도청과 가깝고 도유관기관인 대경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와 가까운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에 전체의 80%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의 연구용역은 최근 10년간(2011~2020) 733건이 진행됐으며, 이시기 도 전체 예산은 7조9천억원에서 9조6천여억원으로 20.9% 증가했음에도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58건에 36억8천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130여건 101억4천만원으로 5년사이 건수는 2배이상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이 전체 연구용역의 28.7%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 130여건의 연구용역중 3분의1인 38건이 소액수의 계약이고, 최근 3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된 경북의 연구용역과제는 지난 2018년 26건, 2019년 27건, 2020년 26건으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과 기안은 연구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실행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며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행태를 탈피해줄 것과 지난 10년간 추진된 과학산업분야 기반구축사업 중 완료사업 은 11건이며, 이 중 정상추진은 7건, 미흡이 4건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배진석의원은 국비사업 유치라는 실적과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육성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의 특성과 향후 산업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현국의원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학교 석면 제거등 대책" 촉구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국민의힘, 봉화)은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학교 석면 제거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의원은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이 반입돼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환경오염 발생까지 우려 된다’며‘불법폐기물 투기 근절과 의료폐기물 관리 감독을 위한 공적시스템 구축과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에 관해서는 농업용수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대책에 관해서는 ‘소득 걱정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작물재해보험약관의 불합리한 개정으로 피해보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보험가입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석면 제거 대책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거 예산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