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행정사무감사" > 정치/행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 발굴 주문

출자출연기관의 허술한 조직관리와 사업운영 등 강도 높게 질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9일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 허술한 조직운영과 사업관리, 수탁사업에 의존하는 수동적 기관 운영, 갑질 논란 등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사례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3여년을 끌고 있는 경제진흥원 옥상 광고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와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스스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정부 공모사업 응모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또는 시군의 사업을 수탁받아 집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형 배달앱인 먹깨비 가입자 유치 및 이용자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아직도 쿠폰 발행방식, 행사성 오프라인 홍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담 홍보 직원 채용을 통한 소상공인과 직접 대면하는 홍보, 파격적인 경품을 활용한 이용자 유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지난번 행감때 경북도에서 위탁하는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자체사업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보 니 경북도의 행사성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시군 수탁 사업만을 줄였다.”고 지적했고, “동부지소가 본원에 의존하는 단순 사무만 하고 있는데,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본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업무권한 이양, 인원 보강 등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도 및 경제진흥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먹깨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에 대한 홍보를 등한시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배달앱에 비해 주문건수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먹깨비에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 시킬 수 있는 홍보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 여유금을 예치함에 있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200억 원을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예치금 운영 관련 행위, 갑질행위, 소송비용 모금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본부장, 실장 등은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있어 조언을 하는 참모인데, 이사장이 옳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조언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사장만 바라보지 말고, 좁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넓게는 도민을 위해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한번쯤 되짚어 보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마라.”고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은 바로 바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와서 점검해 보면 별반 개선된 것이 없는데 이는 재단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질책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 구상채권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증심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존망을 하루 하루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 임직원분들이 기관의 존망을 걱정한적이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수동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도민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