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영남권 대통합’정책방향 제시 > 정치/행정

미래발전협의회, 초광역 협력 등 지역 균형발전 공동협약서 체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과‘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란 주제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으며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人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첫 회의에서 제안하여 추진해 온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3대 현안 과제를 대한 용역 중간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aga City’를 비전으로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93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영남권 거점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비전으로 미래교통체계 구축 전략이 ▷안전한 물 관리 체계에는 ‘대구-경북-울산권 상수원 다변화’, ‘부산-경남권 상수원 다변화’사업 등이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는 ‘하나된 영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신관광지대’라는 비전으로 ‘영남권 대표(Y-Signature)’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