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84회 임시회 개최 의원 시정질문"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는 13일 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애, 안경은, 송영헌, 윤영애, 하병문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현황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서 “지난 2018년‘국민청원’에 올라 전국적으로 ‘소년범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학내 성폭행 사건 이후 학내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특히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성장시키는 곳이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바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학교 내에서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사과(조치 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 2호), 학교봉사(조치 3호)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구교육청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가해학생은 105명인데 사과조치는 45명,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7명, 학교봉사 17명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목적이‘성별에 따른 혐오 및 불평등 성별갈등과 왜곡된 성인지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강화’라고 적시돼 있으나,‘학교의 업무경감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 축소(전 학년→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 교육 업무를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축소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도 지적했다.

안경은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4)은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구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추진은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안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 “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발표되어 안심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이전지 결정은 안심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안심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일대는 신서혁신도시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지하는 등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천 금호나 대구대학교 등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는 지역에 신설 차량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경은 의원은 “동구 안심 주민들은 대구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연료단지와 대형 시멘트공장 공해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이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즉각 멈추어야 하고 안심차량기지 결정을 즉각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 상인, 시지 등 외곽 택지지구의 주택 노후화 문제와 인구 감소, 교육 여건, 기반시설 공동화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990년대 대구 외곽에 조성된 성서·상인·시지 택지지구 등 외곽신도시들이 주택 노후화, 자족기능 약화, 인구감소, 교육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신도시를 무작정 새로 짓기 보다는 교통 여건이 좋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계획도시’특성을 고려해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외곽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하면, 완전 노후 슬럼가로 전락해, 대구 외곽은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도시 전반의 기능향상 관점에서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실질적인 성과 평가와 기준보조율제 도입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확보된 세원을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하며,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행정청이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 타당성에 대한 분석없이 이를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해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 여건의 회복을 위해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성과평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예산액의 고착화·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해 적용하는 등 부실한 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금호강 하중도의 국가정원 추진과 금호강 주변 개발을 통한 금호강 프로젝트의 시행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대구시만의 독특한 자연유산인 내륙의 섬 금호강 하중도를 갖고 있다”라며,“하중도를 대구시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구성･추진하여, 이를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이자 지역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인천을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 23개소의 지방정원이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원은 지역민의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정원관광산업을 구성해 지역의 훌륭한 미래자원이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병문 의원은 금호강변 개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으며“전체가 잘 정비 되어있는 신천변에 비해 대구를 지나는 금호강변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면서, “그간 접근성 문제로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된 관문동･조야동 등의 마을을 정비해, 금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