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 정치/행정

국내 승강기 산업 시장규모 약 4조 원, 승강기 신규설치 4만여대로 세계 3위

‘19년 승강기 인증제도 도입 후 중소업체 인증 수수료 부담으로 업체 불만

김 의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주최하고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국내 승강기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승강기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상대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승강기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관(官)주도형의 강제 독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과 높은 설계심사 수수료로 공단 소속 승강기안전기술원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승강기대학교 강인구 교수는 ‘승강기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그리고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은 ‘유럽 EN 기준 대비 국내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교수(상지대학교)를 좌장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가 패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100분 정책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판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강기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해외의 승강기 인증제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승강기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산업규모가 4조 원이 넘고, 승강기 신규설치만 연간 4만여대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승강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인 만큼 조속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