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 생존전략‘듀얼 라이프’꺼냈다 > 정치/행정

지자체 최초, ‘인구 연결’정책 패러다임 제시
차기 정부에 수도권 인구 지방분산 요구, 마중물 사업 준비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과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듀얼 라이프’란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인구를 말한다.

도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최종‘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또한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5대 듀얼라이프 39개 과제와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 7대 전략 46개 과제가 제시됐다.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주거, 도시, 그린 인프라, 도로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

이 사업에서 도는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조성에 나서고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이다.

이 중 경북도가 제안한 ‘복수주소제’가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정책도 발굴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방문자는 1억 5295만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에 이은 3위에 해당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1억 7373만 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