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2021년 한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 정치/행정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10조 8,756억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6.9조원 증가,‘16 3.9조원⇒‘21 10.8조원

문재인 정부 5년 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가 6조 9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 액이 지난 한해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

또한 지난해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곧 4조 8,261억 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으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 원으로, 文정부 5년간 5조 3,581억 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으며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 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 원에 이르며, 1조 5,783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으며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으며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文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