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정치/행정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극 주문, 

경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28일 제4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1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언택트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돼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구성 후 첫 번째 활동으로 2021년 7월 감염병 진단 최일선 기관인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경산에서 경영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해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 공연‧예술업 종사자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단체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인근 상권 침체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문턱없는 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승오(비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중장기 정책을 살피는 우리위원회의 활동이 도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 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7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체계 상시점검과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영덕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6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구성돼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되었을 때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원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활동기간 중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 영덕과 울진 지역 고용인원 및 세수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 문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기간산업인 원전산업 경쟁력 저하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중수로해체기술원 및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 등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박차양(경주)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고, 이제 곧 출범하는 새 정부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면서, “경북도는 정부의 새로운 원전정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자력산업 및 원자력안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