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건 갖춰졌다 조속히 실시하라” > 정치/행정

“수십억 현금인출 FIU자료, 수상한 이자지급, 서로 상방된 감사보고서 등” 

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국세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류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 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6.9% vs 25%)가 난다”라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돈을 빌려준 회사와 돈을 빌려 간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며, “이자비용의 차액 연 4.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제시한 ‘킨앤파트너스(주)’의 감사보고서에는 ㈜천화동인 4호가 등장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며 ㈜천화동인 4호는 미국으로 출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으며,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2018.12)에 따르면, 2018년 총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에이치엠지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2건의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4.25~4.75%의 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18%와 24%의 높은 이자율을 준 것은 횡령이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합리적 이유없는 고액급여와 퇴직금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권순일 대법관 등에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