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급식노동자처우, 수의계약, 인사문제"등 논란 > 정치/행정

대구교육청,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돌봄 교사 임금 문제 논란

경북교육청, 수의계약 및 무허가 공사, 청렴도 하락 논란

강원교육청, 농어촌 지역 교사들 무이자 대출 및 인사문제 논란

대한민국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 강은희교육감에게 IB(국제바켈로레아)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큰 역점을 두고 기존의 교육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학생들의 주도성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군위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IB 학교 육성 계획에 대해 현지 학부모들과 교사들로부터 상당한 반대가 있어 이 점을 지적하며, 교육 정책 추진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구시 전교조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교육감이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강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정책에 찬성했던 강 교육감에게 당시의 입장이 변했는지 묻는 질의에 강 교육감은 교과서 선택권을 학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IB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교육청,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돌봄 교사 임금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 점에서 강 교육감의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대구 지역의 돌봄 교사 임금 및 방과 후 강사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특히 대구 지역의 방과 후 강사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비 지급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기존 방과 후 강사와 초등 돌봄 강사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4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국회의원들은 "돌봄 교사와 방과 후 강사는 다른 정책이므로 교육부의 지침대로 최소 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은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급식 노동자들의 업무 외 과외 업무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급식 노동자 396명이 채용됐으나 그중 16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식자재 검수 업무 시간 문제"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검수 시간이 업무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조기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식자재 검수는 충분히 업무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초과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종복 의원은 "교육청이 명확한 지침을 내려 업무 시간 외 검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구 지역의 학교 급식 노동자와 돌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문제들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향후 대구교육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 정원 감소'와 관련한 질문과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정규직 교사 수 감소는 교육청의 결정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교사 정원 관리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교사 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렸으며' 2024년에는 204명의 정규직 교사 감축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 정원 책정 기준이 학생 수에 맞춰져 있지만, 경북과 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은 경북 교육의 핵심 가치에 대해 동의하며, "특히 소외된 학생들에게 따뜻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포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종복 의원이 제기한 경북교육청이 최근 해외 및 무허가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임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북교육청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범위인 2천만 원에 근접한 1950만 원의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에 있다. 

특히 김홍구 경북도 교육위원(상주) 자녀가 운영하는 문구사에 159건 총 8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다.

경북 교육청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도의회 사무소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를 통보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159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처리한 후 아무런 징계나 주의 없이 넘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임 교육감은 "당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통보 받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감사기관을 통해 해당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의 청렴도가 2022년에 비해 2024년 최하위로 떨어진 사실이 지적되면서, 경북교육청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지역 농어촌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경북 지역의 교육 소외 문제와 교사 부족 현상을 언급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사다리를 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해 약 1600여 개에 이르며, 중학교 교사 1명당 약 1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대식 의원은 교사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수업을 여러 학교에서 겸임해야 하는 '순회 교사'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촌 학교의 경우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해야 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사 정원이 학생 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사 배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순회 교사들이 인근 학교에 이동할 때 지급되는 여비 규정에 대해 비판하며, "서울과 부산 같은 도심 학교와 농어촌 학교가 동일하게 하루 2만 원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 시간이 길어지면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순회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지역 농어촌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경북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원도 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교사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지영 의원은 "무이자 대출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는 교육청의 정책과 복지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강원도교육청 김익중 전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그리고 4급에서 진로 교육원장으로 승진한 것을 언급하며,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김 전 비서실장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승진 과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법적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의 승진과 같은 인사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승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