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국가 재정사업 촉구 > 정치/행정

국민의힘 지도부·대구시·전문가 한목소리 “기부대양여 불가능, 국방부 주도 필요”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지방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 원에 달하고,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 제주, 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대구만 예외일 수 없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총비용이 22조 원을 넘는데 대구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발제에 나선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임에도 현 제도는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을 사업 주체로 하고 국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도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며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강조했으며 건설업계 역시 “30조 원 규모 초대형 사업은 민간 PF로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시민 열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애 주호영 부의장은 이에 대해 “육군 기지는 1조 원 이내지만 공군 기지는 20조 원이 넘는다”며 “21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김상훈·추경호·이인선·김승수·강대식·권영진·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지역 의원들과 김기현·성일종·김성원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군 공항 이전의 국가적 해결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