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정치/행정

대구 지역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시영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2)은 23일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대구시 주택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시공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하자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8월 ‘두드리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약 47%가 공동주택 부실 시공 및 하자 보수 관련 문제였다. 

특히, ‘북구 더샵 프리미엘 주상복합’의 입주 지연 문제는 이달의 주요 이슈 민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대구시 품질점검단의 점검 횟수를 현행 입주 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입주 예정일 60일 전후에 실시하는 사전방문 시기를 앞당겨 입주 전 충분한 하자 보수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구시의 대응을 요구했다.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