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외 5개 부서" 중점 질의 > 메인뉴스

대구시의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와 6개 부서에 중점 질의 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소방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친환경자동차 화재 및 지하시설물에서의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지 2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 지하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는 면이 있다며, 지하철 등 지하 화재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의 형식적인 면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훈련으로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가중하기보다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소방공무원이 겪는 업무상 외상 스트레스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유증이 있는 대원에게는 안식기 등을 제공하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구조·구급 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력 재편현황을 점검하며 군위군이 근무 기피지역이 되지 않게 순환근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등에서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는 만큼 화재 대응 1단계에서도 소방헬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투자 특례조항이 일몰제 규정에 따라 내년에 폐지됨을 설명하며, 소방장비 관련 예산 현황과 장비구입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크게 증원되었음에도 내근직과 외근직 간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상황을 지적하며,내·외근직 간 순환근무 체계가 필요함도 강조했으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소방학교의 건립 상황을 지적하고, 건축물 하자검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대구 시내에 소재한 위험물관리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시정명령을 받거나 현장시정한 영업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소방행정지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현황을 점검하며, 대상 외 탑승자에게는 현실적인 페널티를 부과해 실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배터리 발화 화재의 마땅한 진압방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탑승자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안전본부 이전은 축하할 일이지만, 40억 원에 달하는 도급공사가 성급하게 추진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을 묻는 한편 하자 발생 시 철저히 보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 의료장비 활용실적, 병상가동률, 야간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소 럼피스킨병 대응, 빈대 출몰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은 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장례식장의 감면대상자를 복지사각지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김재용 위원은 의료장비 사용률과 수술실 환경개선 등 요구: 김재용 위원은 의료원의 최신 의료장비들의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따져묻고, 고가장비 방치 논란이 있었던 디지털혈관조영촬영장치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파견의료진 확충과 수술실 환경개선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은 시 재정긴축으로 의료원이 내년도 시비 지원 없이 생명존중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며 의료원의 낮은 병상가동률과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과 내부 경영혁신 노력도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은 의료원의 의약품 및 각종 부자재와 장례식장 음식 등의 구매절차에 대해 점검하고, 일부 계약건은 경쟁입찰이 무색할 정도로 동일 업체가 계속 수행하고 있고, 경쟁입찰 유찰 시 재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수금 발생과 관련 의료원의 청구 처리지연은 업무태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했으며 하중환 위원은 올 8월부터 시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실적이 생각보다 낮다며 홍보강화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원 내방객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셔틀버스도 이용률이 낮아 노선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내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은 법령 개정으로 의료원이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됨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인 검진업무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으며 지역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보고서 미게시, 소 럼피스킨병 발병현황 및 대응, 계명대학교 기숙사 빈대 출몰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황사항과 관련 질의와 대책마련 촉구가 있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분양 공공용지 및 공공임대주택,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금호워터폴리스의 추진상황 및 분양현황, 안심뉴타운 토양오염 소송 결과 및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관련 향후계획,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 주요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점검했다.

특히, 미분양 공공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안심뉴타운의 유통상업부지 원활한 분양,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방안 등을 요청했다.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금호워터폴리스의 추진상황 및 분양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분양을 위해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하는 한편, 안심뉴타운 토양오염 소송 결과 및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미분양 공공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안심뉴타운의 유통상업부지 원활한 분양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주)엑스코에 대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된 지하 1층 임대시설 활용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빈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엑스코 지하주차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공사, 엑스코 주변 명소화사업 등 엑스코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사의를 표명한 이상길 사장에게 마무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구4)은 엑스코 제2전시장 개관 후 빠르게 전시장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린 엑스코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제2전시장 관리운영비와 수익금 현황, 엑스코 임대료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엑스코 운영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엑스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빈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뺑뺑 돌기 일수”라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전하면서 엑스코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역 유도 전광판, 주차표시등과 같은 주차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위원(북구4)은 수 년째 유통단지와 엑스코 일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고, “엑스코 부대시설 중 5,400㎡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하 1층 공간이 장기간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질책한 뒤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지어 조속히 임대시설 운영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엑스코는 회의장 시설물 보강 공사, 전시장 설치를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시회나 공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설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대형전시 유치와 함께 전시면적, 참관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22년 25억원, 23년 15억원, 24년 15억원(추정)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를 따져 물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반려식물 기증,무더위⋅한파 쉼터 조성 등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엑스코 주변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인근 펙스코, 유통단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엑스코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올해 4억 8천만원을 들여 설계용역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동관) 회의장 증축 공사 추진현황을 청취한 뒤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관련 대책을 묻고, “전시장 현수막 게시대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 중인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본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고착화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학령인구가 증가하거나 지역 개발로 학생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확충을 통해 통학 구역의 부분적 조정으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했으나, 통학 거리가 멀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 초등학생의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통학구역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 연도가 2011년임을 강조하며, 12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통학 구역 설정을 위해 중앙 정부에 의견 제시를 촉구했으며 초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기적 점검과 구·군별 여건을 반영한 학생 배치업무의 정책연구 용역 추진도 제안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탐색해 교육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