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과 첫 소통 “지방주도 균형성장” 한목소리 > 메인뉴스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주도 성장시대 적극 이끌고 현장 목소리 국정에 반영할 것”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 국정방향 공유하고 주민 민생·안전 최우선 실천 다짐

지방소멸·통합돌봄·청년정책 등 지역 현안 정부에 건의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방주도 균형성장과 실용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지방소멸과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에 전달됐다.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7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첫 국정설명회를 갖고 국정방향을 공유한 데 이어,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추진 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실천 선언에는 ▲주민 삶과 민생 최우선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 등 4대 실천과제가 담겼다.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모두말씀과 감사인사에 이어 시·군·구의 주요 정책 건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지역 현안 가운데는 지방소멸 대응과 통합돌봄,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3~5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 부담,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중앙부처별로 분산된 청년정책 예산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교부해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돼 지방주도의 지역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