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 라운지’ 특혜성 논란 확산 > 메인뉴스

대구경실련 “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말고 특권적 의전·무료 접대·보조금 집행부터 점검해야”

"시민 세금 투입 축제에 내빈 전용공간 운영, 초청 기준, 음식 제공액·운영비 등 공개 필요"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들에게 맥주와 치킨이 무료로 제공된 것을 둘러싸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법적 적법성보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제에서 ‘내빈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 것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구시가 올해 치맥페스티벌 주최 측인 한국치맥산업협회에 약 13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순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만으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치맥페스티벌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보다 논란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7월 1일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비롯됐다.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60여 명은 축제 주최 측이 마련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맥주와 치킨 등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장과 교육감, 대구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 대표, 금융기관장,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개막식 참석자들에게 동일하게 음식과 주류가 제공됐고,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음식물 제공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면 일정 범위의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특혜성 주장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특정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축제이나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축제에서 일반 시민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일부 내·외빈에게 음식과 주류를 무료로 제공했다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는 특혜성 의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져 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라면 행사의 모든 운영이 시민에게 설명 가능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례적으로 해왔다”거나 “공식 초청 내빈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시민들의 의문이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최 측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빈으로 초청'됐는지, '비즈니스 라운지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1인당 음식과 주류 제공액은 얼마'였는지, '라운지 설치와 운영에 들어간 비용'과 '해당 비용이 보조금이 지원된 축제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등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음식과 주류의 정확한 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에서 적절한 지출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과 행정적으로 적절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번 논란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민간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행사 운영 과정에서 과거의 내빈 중심 의전과 접대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축제라면 행사의 주인공은 내빈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어야 한다.

내빈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무료 접대에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기보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축제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구경실련의 문제 제기는, 청탁금지법의 법리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행사에서 특권적 의전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끝내기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행사의 내빈 초청과 의전, 무료 음식 제공, 별도 공간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에 걸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축제에서 왜 특정 내빈에게 별도의 공간과 무료 접대가 제공돼야 했느냐”는 것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진정한 시민축제라면 내빈을 위한 화려한 의전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공간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번 논란이 청탁금지법의 경계선을 따지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빈 전용 라운지’와 무료 접대라는 낡은 관행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제에 과연 걸맞은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빈을 위한 특별대우가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축제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