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시의회 예결위 ‘수정 가결’ > 메인뉴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예산 심사를 통해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11조 7077억 원,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4조 2576억 원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예산은 전년 대비 7800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교육청 예산은 약 170억 원 감소했다.

예결위는 3년 연속 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조사업 매칭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인해 재량사업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요구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기금 고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공항소음피해학교 개선',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 사업 편성이 적절한지 심사한 후 일부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기업 유치 전략, 전통산업 지원,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TK신공항 및 신청사 추진 현황 등 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다”고 밝히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5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구조적 혼선과 운영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흥원이 연간 1천억 원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수장 공백, 조직 혼선, 기능 충돌, 독립성 훼손 등이 이어지며 문화계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6개 기관을 진단 없이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그는 “인사 전횡·셀프 승진·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조직 혼란이 심화됐다”며 “기초예술과 청년예술인 지원 약화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능 재정비, 전문성 충돌 방지 구조 재설계, 문화정책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문화도시 대구의 품격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애 의원(남구2)은 대구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서구의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감소지역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6.3명, 대구 남구는 37.3명(전국 3위), 서구는 36.2명(전국 5위)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편적 자살예방사업이 행정적 성과는 인정받지만 인구감소지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역 특성 반영 전수조사 △고위험 가구 원스톱 맞춤지원 △사회적 고립 완화 공동체 회복 지원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빈곤·고령화·사회적 고립이 겹쳐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큼, 지역 기반 맞춤형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우 의원(동구1)은 대구시 기념물 관리체계가 부서별로 분산·중복되어 있다며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시민 인식 제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방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 사례가 기념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며, “각 부서와 구·군이 제각각 관리하는 구조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념물 가치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양성 △홈페이지·SNS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며 “기념물은 도시의 역사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대구시의 에이즈 지원체계가 의료비 지원 중심에 머물러 인간적·복지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통합 모델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은 낙인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재활·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담 상담인력 확충△요양병원 연계△심리·정서 지원△외국인 감염인 맞춤 지원등 ‘예방→치료→회복→자립’으로 이어지는 종합 복지 체계를 제안했으며 '대구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서구 주민들이 악취·환경오염·도시 불균형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다며, 음식물 처리장 이전과 폐수처리시설 지하화 재추진을 촉구했다.

서구 악취 민원은 2022년 173건, 2023년 13,451건,으로 약 78배 폭증했다.

한편 김대현 의원은 “하수만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축소한 것은 시민 기만”이라며 △음식물 처리장 이전 연구용역 즉시 착수△폐수시설 추가 지하화△주민협의체 구성 △피해 주민 실질 보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