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 공동성명 발표 > 메인뉴스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이 스스로 미래 설계할 권한과 재원 확보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재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공유 하는 내용이다.

또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사전 협의 의무화 및 제도적 협의체계 구성 등이 담겼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 기준인건비 감액 페널티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4대협의체'는 재정분권 확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