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수 부족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 > 메인뉴스

대구시는 올해 세수가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해 비상 재정체제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대폭 감소로 인한 긴급 조치로,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행정경비와 사업비를 절감하고,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을 조정하는 등 고강도의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세수 현황 전망으로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 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